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이 2019년 10월 22일 오후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구·군 분권토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통과가 중요합니다.

  대구는 자치분권 선도도시로서 오늘 자치분권 토크 행사에 참석한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대구 북구 주민들에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 처리에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자치분권위원회 김승수 자치분권기획단장은 2019년 10월 22일 오후 2시 대구시 북구 청소년회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구·군 분권토크’에 참석하였다.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와 북구 자치분권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대구시 북구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뮤지컬 공연과 지방분권 토크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이 2019년 10월 22일 오후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구·군 분권토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구 부시장을 역임한 김 기획단장은 이날 이창용 대구 북구 자치분권위원장과 패널로서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자치분권 성과를 돌아보고 남은 과제에 대해 참석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 기획단장은 자치분권위원회 활동 소개와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 현황,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률, 지방발전에 꼭 필요한 재정분권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올해로 4번째인 ‘찾아가는 구·군 분권토크’는 대구시와 대구시 지방분권협력회의 주최로 열리고 있다. 김승수 기획단장은 지난해 9월 달서구 분권토크에 참석한 바 있으며 이달 10일 열린 수성구 분권토크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참석하였다. 연말까지 중구와 동구, 달서구에서 열리게 된다. 

김승수 기획단장, “자치분권 선도도시 대구를 바로알자”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이 2019년 10월 14일 오후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자과정’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승수 자치분권기획단장은 2019년 10월 14일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자치분권 선도도시 대구 바로알기’란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이날 강연은 경북대학교가 운영하는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자과정’ 초청으로 대구도시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대구지역 내 공공기관 고위직들로 구성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특강에서는 공직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대구 바로알기와 자치분권 추진현황을 소개하였다.

  특히 김 기획단장은 보수지역으로 잘못 알려진 대구지역에 대한 오해를 깨뜨리기 위해 역사 속에서 대구가 실질적으로 주도한 일제강점기 국채보상운동과 1960년대 2·28민주운동에서부터 최근 자치분권 선도도시로서 대구시가 펼치는 분권활동 등 혁신하는 대구의 진면목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33개 자치분권 과제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처리에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한편 김승수 기획단장은 10월 21일 오후 서울경기케이블TV인 딜라이브와 자치분권 현안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는 10월 25일 11시에 방송되었다.

자치분권 선도도시인 대구광역시가 2019년 8월 16일 저녁 대구 동성로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플래시몹’ 장면이다. (대구시 제공)

[대구 지방분권 플래시몹 영상 바로 보기]

[일일위원장] 정진헌 전문위원, “지역발전 위해 자치단체 간 협력 중요”

정진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이 2019년 10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기획단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일위원장으로서 자치분권 추진 과제 관련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자치단체 간 상시적, 안정적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약제도를 신설하고 협약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및 이행력 확보 등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일일위원장을 맡은 정진헌 전문위원이 2019년 10월 16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기획단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에 대해 발표하였다.

  정진헌 전문위원은 자치단체 간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상 협력제도 현황과 문제점, 해외사례, 협약제도의 도입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정진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이 2019년 10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기획단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일위원장으로서 자치분권 추진 과제 관련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정 전문위원은 자치단체 간 별도의 법인이나 조직 설치 없이 공동으로 정책개발, 사무처리, 시설·기관 활용 등 안정적 협력 체계 마련을 위한 협약제도의 개요 및 구체화 방안을 설명하였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도시와 농촌의 빈집 처리에 대한 질문에는 “독일 통일 후, 동독지역의 빈 집 문제 해결을 위해 주정부가 일괄 구입하여 공원을 만드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재개발하였다”며 “일본에서는 도시 빈 주택을 지방정부가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례 등이 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일일위원장 제도는 자치분권기획단 직원이 지난해 9월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33개 추진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업무 시야를 넓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자치분권 과제를 추진하는 주체로서 책임의식을 높이고자 실시하고 있다.

정진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이 2019년 10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기획단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일위원장으로서 자치분권 추진 과제 관련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사) 자치분권기획단 직원 동정

신승용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과 분과위원회 운영지원 담당)

< 신승용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담당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담당에 신승용사무관이 임명되었다.

  신승용 사무관은 2019년 10월 10일자로 강원도에서 파견되었으며,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부 평화지역경관과, 기획조정실 기획관, 총무행정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등에서 근무하였다.

  신승용 사무관은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과 소속으로 재정분권 분과위원회 및 재정분권 협의체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전임자인 장영철 사무관은 같은 날짜로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로 복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