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이 2019년 11월 5일 오후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에서 ‘자치분권 선도도시 대구 바로알기’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대구는 자치분권 선도도시입니다. 그동안 권위주의적 보수지역으로 잘못 알려졌지만 대구는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주도했던 역사적 사례와 자치분권 토크와 자치분권 뮤지컬 등 시민과 함께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치분권이 실현되려면,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통과가 중요합니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은 2019년 10월 14일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자치분권 선도도시 대구 바로알기’란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이날 강연은 경북대학교(총장 김상동)가 운영하는 ‘2019년도 외식산업최고경영자과정’ 초청으로 대구지역 내 주요 외식산업 대표들로 구성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열렸다.

  김 기획단장은 지난달에 이어 이날 두 번째 특강에서 공직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대구 바로알기와 자치분권 추진현황을 소개하였다. 특히 권위주의적 보수지역으로 잘못 알려진 대구지역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주도했던 역사적 사례와 자치분권 선도도시로서 대구시가 펼치는 다양한 분권활동 등 혁신·발전하는 모습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33개 자치분권 과제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처리에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자치분권 선도도시인 대구광역시가 2019년 8월 16일 저녁 대구 동성로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플래시몹’ 장면이다. (대구시 제공)

[대구 지방분권 플래시몹 영상 바로 보기]

  한편 김승수 기획단장은 제7회 지방자의 날을 맞아 지난달 30일 TBN 경남교통방송과 인터뷰를 갖고 지방자치의 날 유래와 당초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기로 했던 지방자치박람회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취소되어 세종시에서 열리게 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또한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박람회에 맞추어 준비한 정책세미나와 최근 위원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중앙권한 지방이양 사무를 설명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2019년 10월 30일 TBN 경남교통방송과 지방자치의 날 기념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일일위원장] 김기명 사무관, “재정분권으로 지방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김기명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사무관이 2019년 11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기획단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일위원장으로서 자치분권 추진 과제 관련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1단계 재정분권의 가장 큰 성과는 지방소비세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인상하고 국가기능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했다는 점입니다.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이 10%p 인상되어 약 8.5조원의 지방세입이 확충되고 국가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됩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일일위원장을 맡은 김기명 사무관이 2019년 11월 6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기획단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기명 사무관은 지방세 및 지방재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언급하고 1단계 재정분권의 성과와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일정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기명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사무관이 2019년 11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기획단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일위원장으로서 자치분권 추진 과제 관련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김 사무관은 재정분권 추진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 인상분이 조정교부금을 통해 기초자치단체로 이전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도 재정확충으로 이어진다”며 그 효과를 강조하였다.

  또한 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중앙의 재원과 기능의 지방이양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 여러 제도의 개선방안까지 함께 논의될 것이라며 향후 이어질 2단계 재정분권의 방향성 등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일일위원장 제도는 자치분권기획단 직원이 지난해 9월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33개 추진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업무 시야를 넓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자치분권 과제를 추진하는 주체로서 책임의식을 높이고자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