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개최한 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정책세미나가 2019년 10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형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자치분권 실현 방안과 자치경찰제 실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토론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다.

  세미나는 2019년 10월 29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먼저 인사말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의 핵심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은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추진 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열린 세미나는 1세션에서 ‘인구감소시대의 지방자치 발전전략’을 주제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주재하였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인구감소시대의 과소지역 발전방안’을,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인구감소시대의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방안’을 발제하였다.

“군 단위 인구감소 지역 종합적 대응 모색해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개최한 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정책세미나가 2019년 10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

  발제에 나선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은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인하여 최소한의 집단형성 구비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지역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군 지역이 해당되고 있다”며 “인구감소의 기조에서 과소지역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행정서비스 공급방식을 전환하되 하부행정기관 역할 강화와 드론 등 원격지 제공에 효율적인 새로운 대안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지역에서 공공부문과 인접 지자체와 협력시스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기적으로 수직적으로 과소지역을 대상으로 도와 읍면과 관계, 그리고 수평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관계에서 새로운 역할수행이 가능한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과소지역의 특례적용 및 장기적인 균형적 접근의 제반전략을 검토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최근 인구소멸지역은 도청 소재지, 산업도시, 광역대도시로 확산되는 양상으로 지방 제조업 위기는 지역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지방의 인구유출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물리적 인프라(하드웨어) 중심의 혁신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소프트웨어)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한우 단양군수와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인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대표이사,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김현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분과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1단계 재정분권 과제를 2단계 재정분권에서 해결해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개최한 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정책세미나가 2019년 10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2세션은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자치분권 핵심이슈 진단’을 주제로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곽채기 동국대 교수가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을, 황문규 중부대 교수가 ‘자치경찰제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응전략’을 발제하였다. 

  곽채기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고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으로 재정분권을 통해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 및 재원의 실질적인 지방이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변화된 상황에 따른 국회 논의과정에서 개정안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세션 토론자로는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와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분과위원장인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 고기철 자치경찰추진단장, 황의갑 경기대 교수, 정종석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하여 토론을 벌였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앞으로도 인구감소 문제와 자치경찰 등 자치분권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주제로 정책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개최한 제7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정책세미나가 2019년 10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