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최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주권 구현의 새로운 주민자치 모델 발굴을 위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김두관 국회의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아파트 포함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76%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공동주택 내 공동체 활성화가 주민주권 구현의 주요 의제임을 공감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다.

  토론회는 2019년 11월 11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도 광명시, 서울시 은평구, 성동구 주민과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먼저 인사말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 관련된 중앙부처 등이 참석하여 공동주택이 운영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이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다양한 모형이 될 수 있음을 공감하고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기반으로 한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 수립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개최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어 열린 토론회는 ‘공동주택 특성을 살린 주민자치 방안’을 주제로 곽현근 대전대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김찬동 충남대교수가 ‘주민주권에 입각한 아파트단지의 자치관리 활성화 방안’을, 은난순 한국주거복지연구소 대표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효과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발제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 민주성과 자치성으로 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해야”

  발제에 나선 김찬동 충남대교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태동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민주성과 자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 주민주권에 입각한 주민자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익명성과 개인주의를 선호하는 아파트 거주자의 특성을 극복하고 여가공동체 혹은 공익을 위한 생활자로서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형성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파트 공유공간 활용 및 아파트관리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아파트단지 타운미팅’을 활용하는 방안과 위탁관리방식을 자치관리방식으로 전환할 시 인센티브 등 공공지원제도 도입을 제시하며, 자치권과 의사결정권을 가진 입주자대표회의가 상향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개최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자치분권 실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또한 아파트단지 협의체의 경우 자치구나 시정부의 집행과정에 참여하면서 민관협치 거버넌스를 구축, 시민사회의 대표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은난순 한국주거복지연구소 대표는 “아파트 중심의 공동주택이 개인주의적 공간으로 대표되면서 무관심, 소외감, 소통부재, 동네 중심의 사회적 관계망 와해 등의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이웃관계를 회복하고 주민 소통과 참여 증대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 및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교육에 공동체 활성화 강의 필수 반영 및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인프라 구축 사업비 지원 등의 국토교통부 역할과 지역공동체와 공동주택 연계 및 확산을 위한 행정안전부 역할을 제시하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개최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자치분권 실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장수찬 목원대 교수와 권정미 성남시 공동주택 공동체 주민대표, 임성규 주택공사 사장, 이유리 국토교통부 과장, 행정안전부 하경환 과장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박승원 광명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한영희 성동구부구청장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가 함께 진행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례가 공유되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포함하여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 관련한 정책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