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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위해 지역언론 활성화 돼야”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 언론단체 공동 토론회 개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문제 공론화 역할을 하는 지역언론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주최로 2019년 12월 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언론 과제와 대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한국사회 언론이 갖고 있는 신뢰의 위기와 산업으로서 생존의 위기라는 이중적 상황에서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미디어플랫폼 출현으로 가속화되는 위기를 맞아 포털에 의해 초래되는 심각한 지역언론 위기에 대한 대안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언론의 위기만으로 국한되지 않으면서 지역언론의 위기가 지역사회 자치공동체로서 나아가야 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위기로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이를 타개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열렸다. 류한호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포털에 의해 소멸해가고 있는 지역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쟁점토론이 이어졌다.
이어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사회 통합적 담론 형성 등’을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론장으로서 지역언론에 대한 공적 지원 필요성을 논의하는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환영사를 시작으로 축사로 나선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강기정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순은 위원장은 “그동안 추진해 온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비전을 제시해 온 지역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언론 활성화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하였다.
류한호 교수, “지역언론이 지역문제 해결 공론화 역할 해야”
토론회에서는 현재 위기가 일상이 된 지역언론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대를 맞아 어떤 역할과 발전 방향으로 생존해 나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론화 위원회를 꾸리는 것처럼 자치분권 수준이 높아지면 지역문제를 해결할 공론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또 현재 30여년 만에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 주민발의와 같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를 공론화 할 지역언론이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기조발제에 나선 류한호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지역언론이 공론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높여 강한 언론이 돼야 한다”며 “강한 언론이 지역을 살리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쟁점토론에서는 이상기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김동원 한국종합예술학교 강사가 ‘뉴스플랫폼을 통한 언론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기여 방안’을 주제로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포털, 특히 네이버 뉴스에서 배제되는 지역뉴스 현실과 대안을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역언론이 지역정책을 검증해 문제점을 드러내고 공론화시켜 해법을 추구하는 솔루선(해결) 저널리즘과 보도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토론자인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방안으로서 시민들에게 언론공간을 내어주고 공간을 공유하는 방식의 접근이 지역언론을 좀 더 튼튼히 만들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상당수는 비슷한 것들이 복제돼서 진행되는 것들이 많다”며 “이게 사실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국가적인 문제다라는 모순의 구조를 드러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지역뉴스 활성화 위한 ‘시민배당제’ 등 방안 나와
종합토론에서는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토론을 진행하였다. 발제를 맡은 이준형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은 경기도 지역언론 지원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언론 쿠폰을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으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좋은 기사를 직접 후원하는 시민배당제도를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참신한 방안이라고 대부분 동의하였으며 좀 더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지역뉴스 활성화를 위해 뉴스 유료화와 맞춤형 뉴스 제공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언론 기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쟁점토론에는 김명래 경인일보 기자, 송경재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하승우 이후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과 우희창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마정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한편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토론회 전 TBC 대구방송과 지역언론 역할에 대해 별도 인터뷰를 가졌으며 주요 지역방송에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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