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중앙행정사무 권한을 지방으로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자료사진)

  중앙행정 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 일괄이양 선례를 남기게 돼 역사적 의미와 함께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동력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담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사무 중 400개 사무에 대한 권한이 오는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확대되고 지역주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2019년 11월 29일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지방일괄이양법)을 의결하였다.  

  주요 이양사무는 지방관리항에 대한 항만개발과 관리 등 여러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는 사무이양과 더불어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산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자치분권 3법 중 하나로 국회는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자치경찰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2019년 3월 25일 지방4대협의체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토론회 장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