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아 김순은 위원장이 2020년 3월 18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공동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자문기구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3월 20일 출범한 후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같은 해 9월 자치분권 33개 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특별법에 따라 이듬해인 2019년 2월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과제별 중앙부처 이행결과를 점검·평가하였다. 평가결과는 올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년간 역대정부가 추진해 온 성과를 계승하며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치분권 제도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월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한 지 16년 만에 400개 중앙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지난해 국세 대 지방세 조정을 위한 1단계 재정분권을 완료함으로써 올해부터 향후 10년 간 100조원의 지방세 확충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 대 지방세 비율도 75 대 25 가까운 비율로 조정되었다. 현재 2단계 재정분권 방안 마련을 위해 제2단계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에서 회의를 거듭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국회 통과돼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아 김순은 위원장이 2020년 3월 18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공동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향후 추진 업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법제화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최근 코로나19 관련 보건과 복지, 의료 등에 대한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자치분권위원회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연계와 협력방안, 인구감소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공동 인터뷰는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2주년인 3월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많은 지역신문에서 보도하였다. 한편으로 국민일보와 가진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 인터뷰 내용도 3월 17일 자세히 보도되었다.

[인터뷰 내용 보기]

• (경북매일) 자치단체ㆍ지역주민 체감 가능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에 최선
• (울산매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 (광주매일) "20대 국회서 법률안 통과돼아 지자체 재정조정 등 제도개선 박차”
• (국제신문) 자치분권 입법, 권한 지방이양 우선돼야
• (국민일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획기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