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승수 자치분권기획단장이 2019년 2월 27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기획단장실에서 TBN 경남교통방송과 ‘자치경찰 도입방안’을 주제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교통, 방범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함으로써 청년, 여성 등 관련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각종 사건 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복지 지원이 하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2019년 2월 27일 오후 TBN 경남교통방송과 가진 여섯 번째 인터뷰에서 자치경찰제 실시 배경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였다.

  김 기획단장은 당·정·청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자치경찰 도입방안’에 대해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국가경찰은 대테러, 국제범죄 등 중요 범죄에 집중할 수 있어 전문성이 향상되고 자치경찰은 지자체 소속으로 운영되어 치안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 혼선에 대한 일부 우려는 사무와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3단계에 걸친 시범운영을 통해 전면적 실시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할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주요 추진과제로, 현재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조만간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자치경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가 될 예정이고, 2021년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 나가게 된다.

(인사) 자치분권기획단 직원 동정

이선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협의체 운영 지원 담당)

< 이선희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협의체 운영 지원 담당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협의체 운영 지원 담당에 이선희 주무관이 임명되었다.

  이선희 주무관은 2019년 3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에서 파견되었다. 해운대구 징수과를 시작으로 세무1과, 기장군 공정조세과 등에서 근무하였다.

  이선희 주무관은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과 소속으로 재정분권협의체 운영 실무와 재정분권 연구‧협의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조동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 총괄 서무담당)

< 조동준 자치분권위원회 단‧국‧과 서무 담당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 총괄 서무 담당에 조동준 주무관이 임명되었다.

  조동준 주무관은 2019년 2월 28일자로 경기도에서 파견되었으며, 경기도 가족여성담당관을 시작으로 산림환경연구소,  버스정책과, 기업지원과 등에서 근무하였다.

  조동준 주무관은 자치분권위원회 기획총괄과 소속으로 자치분권기획단 총괄 서무, 본위원회 및 행사 운영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전임자인 이승호 주무관은 지난달 25일 경기도 하천과로 복귀하였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도과에서 근무했던 윤석빈 경감은 경찰대학교 치안대학원으로 복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