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승수 자치분권기획단장이 2019년 3월 12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기획단장실에서 TBN 경남교통방송과 ‘재정분권’을 주제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실질적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통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들어섰지만 중앙과 지방 간, 지역 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지방재정이 열악한 수준입니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2019년 3월 12일 오후 TBN 경남교통방송과 가진 일곱 번째 인터뷰에서 자치분권 실현 기반인 재정분권 추진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인터뷰에서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약하고 있는 지방재정 현실도 짚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3.7%인데다 이중 63%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 30% 미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기획단장은 지난해 10월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정분권 도입방안’에 담긴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후 추진 성과와 계획도 소개하였다.

  김 기획단장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올해 지방소비세 4%를 인상함으로써 3조3천억 원의 지방세수를 확보하였다”며 “내년에는 남은 6%를 추가 인상하면 5조1천억 원의 지방세가 늘어나게 되어 2년 동안 총 8조4천억 원의 지방세가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6대 4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에는 1단계 추진방안을 시행하고, 지역의 자율성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조정 등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2단계 추진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동시에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해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인사) 자치분권기획단 직원 동정

김용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과 서무업무담당)

< 김용석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과 서무 담당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과 서무 담당에 김용석 주무관이 임명되었다.

  김용석 주무관은 2019년 3월 13일자로 경기도 오산시에서 파견되었다. 경기도 오산시 세무과, 징수과 등에서 근무하였다.

  김용석 주무관은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과 소속으로 과 서무 및 회계, 지방재정분야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