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부위원장이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2019년 3월 21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린 ‘자치분권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치분권 관련 법률 제정과 개정으로 자치분권 제도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4개 학회가 주관하는 ‘자치분권 심포지엄’이 2019년 3월 2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COEX)에서 열렸다.

  이번 자치분권 심포지엄은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그 후속조치로 확정한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담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 등  19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2019년 3월 21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린 ‘자치분권 심포지엄’에는 지역별 지방분권협의회, 학계,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2019년 3월 21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린 ‘자치분권 심포지엄’ 행사 전에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순은 위원장직무대행, “자치분권 제도화 원년 만들자”

  개회식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부위원장 개회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축사에 이어, 자치분권 유공자 포상과 함께 염태영 수원시장이 ‘대한민국 혁신 키워드, 자치분권’을 주제로 기조강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순은 위원장직무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혁신적 포용성장’과 ‘정부혁신’을 강조하셨다”며 “지방분권적 가치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추구하고 주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국민 참여와 협력을 전제로 상향식 문제 해결 방식을 지향하는 자치분권도 그 맥을 같이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2019년 3월 21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린 ‘자치분권 심포지엄’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2019년 3월 21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린 ‘자치분권 심포지엄’ 개회식에서 유공자 표창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어 “올해는 김대중 정부가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자치분권 개혁을 시작한 지 만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국회에서 제출된 지방이양일괄법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그리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에 대한 제도화를 이루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사에서 “자치분권위원회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자치분권 관계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염태영 수원시장 “기초지자체도 배려한 자치분권 해달라”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2019년 3월 21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린 ‘자치분권 심포지엄’ 개회식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2019년 3월 21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린 ‘자치분권 심포지엄’ 개회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기조강연에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아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나라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이제 우리 사회는 삶의 질, 개인의 행복이 중요한 가치가 된 만큼,  자치분권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국가운영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날 염태영 수원시장은 중앙에서 규제하는 각종 조치로 인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지역에서의 혁신이 어려운 사례를 제시하며, 자치분권 실현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를 배려한 추진을 강조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우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을 비롯한 지역별 분권협의회 관계자와 학계 등 자치분권 전문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4개 분과별 자치분권 주요 과제 토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2019년 3월 21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린 ‘자치분권 심포지엄’에서 제4분과 토론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개회식에 이어 열린 4개 분과별 세션에서는 ① 지방의회와 자치경찰의 과제, ②자치분권과 국가경쟁력, ③재정분권 성과평가와 추진과제, ④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과제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각각 벌어졌으며, 마지막 종합토론을 통해 토론 내용을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사회로 각 분과별 토론을 주관한 4개 학회장들이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먼저 ‘자치분권시대의 지방의회와 자치경찰제의 발전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1분과 토론 내용은 이를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 정정화 회장이 발표하였다. 

  정정화 회장은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역주민이 누려야 할 교육과 행정, 경찰 등 서비스를 통한 지방자치 완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한 제2분과에서는 ‘자치분권과 국가경쟁력’을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김동욱 한국행정학회 회장은 “짧은 시간 많은 의견이 나왔지만 6가지 정도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21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린 ‘자치분권 심포지엄’에서 4개 분과별 토론 결과를 발표하는 종합토론이 열리고 있다.

  이어 “여기에는 지역의 자율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관계설정 문제 등 지방간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 등이 강조되었다”고 말하였다.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주관한 3분과는 ‘재정분권 성과평가와 추진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재훈 회장은 “오늘 역대정부가 추진한 재정분권 관련해 2개의 새 논문이 발표되었다”며 “지난해 관련법 통과로 부가가치세가 올해 4% 올라 지방세수가 3조3천억이 늘고 내년에 추가 6%가 올라 5조1천억의 지방재정이 늘게 되지만 지방교부세 감소와 광역과 시군 배분 조정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주관한 제4분과는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 결과에 대해 김희곤 회장이 발표하였다. 김 회장은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모두가 공감하였다”며 “다만 지방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 이루어질 경우 지방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의 류지영 차장은 “스웨덴의 항구도시 예테보리를 보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지역이 발전한 사례를 보게 되었다”며 “우리나라도 지역의 아이디어만으로 발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최근의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한 국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어가는 것이 불가역적이라는 데 그 의의를 둘 필요가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진정한 동반자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소통이 아닌 진정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19년 3월 21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린 ‘자치분권 심포지엄’에서 4개 분과별 토론 결과를 발표하는 종합토론을 가진 후, 참석자들이 자치분권 실현을 다짐하는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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