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19년 5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 개최한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 토론회’에서 발제자가 발표하고 있다.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 토론회’를 2019년 5월 1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위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기반 구축을 위한 우수 사례로서 서울 성북구 종암동 주민자치회와 서울 은평구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사례가 발표되어 많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받았다.

김순은 위원장이 2019년 5월 10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공동 개최한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토론회는 김순은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저출산과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환경변화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혁신을 통한 포용국가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질적인 성장과 공존하는 사회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은 “자치분권의 차질없는 실행을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등 19개 관련 법률의 제·개정 처리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우수사례도 발표

  이날 토론회는 두 가지 세션이 진행되었다. 먼저 1세션은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을 주제로 하였고, 2세션은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기반 구축’에 대해 토론하였다.

2019년 5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공동 주최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 토론회’에서 주요 내빈과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은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한 1세션은 권향원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포용국가 모델의 정립을 위한 제언’을 발표하였다.

  권향원 부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포용국가에 대한 분석에서 그동안 발전주의 패러다임이 야기한 사회 영역 간의 배제 고착화 문제로 인한 우리나라 발전 과정을 진단하였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운영원리로서 포용국가의 개념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포용국가 모델로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국가 구성 요소 및 다양한 부분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포용국가 모델 제시와 ‘배제되는 시민의 최소화’를 통한 국가 역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소순창 건국대 교수,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포용 국가의 역할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포용국가 실현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9년 5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토론회’에서 김중석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2세션은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기반 구축’을 주제로 김중석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이 토론을 주재하였다.

  이병한 성북구 주민자치회장이 ‘종암동 주민자치 운영사례’를 발표하였고, 조재학 은평구 협치조정관이 ‘은평구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사례’를 발표하였다.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주민총회를 개최한 성북구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시스템을 통해 분과별 활성화를 통한 자치와 마을, 시민이 하나가 되어 주민자치회를 강화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은평구에서는 주민참여 예산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주민들이 주도하고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 평가과정에 전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

  이어서  곽현근 대전대학교 교수가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기반 구축’에 대해 발표한 다음,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 정보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추진단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위원들은 지역문제 해결기반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무리 인사말에 나선 김순은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지방자치가 결국 민주주의를 위한 것임을 확인하였다”며 “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도 주민주권 구현을 첫 머리에 강조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주민과 국민을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등 주민주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5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 내용을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