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신임 위원장이 2019년 5월 24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지방재정 분권정책 평가와 추진전략’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한국정책과학학회는 2019년 5월 24일부터 이틀간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재정분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자치행정학회, 농촌진흥청과 지방행정연구원, 전주대 사회과학종합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일보, KBS 전주방송국, 전주 MBC, JTV 전주방송이 후원하였다.

  ‘2019 한국정책과학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추진전략을 논의하였다.

  학술대회에서는 자치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 발굴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이끌 기반 마련방안이 다양하게 토론되었다.

2019년 5월 24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지방재정 분권정책 평가와 추진전략’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 한 분과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인 최승범 한경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첫째 날 오후에는 자치분권 전문가, 시민, 학생,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개회식이 진행되었다.

  개회식은 임성진 한국정책과학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 이호인 전주대학교총장 축사,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기조강연 순서로 진행되었다.

  임성진 한국정책과학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중간 평가를 통해 향후 추진전략과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전문적인 정책 논의의 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분권’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재정분권 추진성과와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향후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2019년 5월 24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지방재정 분권정책 평가와 추진전략’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 한 분과에서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강인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우측 끝)과 이상걸 분권지원담당관(우측에서 두 번째)이 토론에 참석하였다.

  김 위원장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이 3만 달러 시대에도 큰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 8(77%)대 2(23%)로 세원의 중앙편중성이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재정분권 실현으로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할 길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회적 가치”라며 “특히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의 3개 핵심법안이 법제화 되어 올해가 자치분권 르네상스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4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날에는 3개 세션 9개 분과에서 19개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으며, 둘째 날에는 ‘지방자치 28년, 자치분권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종합토론으로 마무리 되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전략 33개 과제를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하였다. 이어 10월에는 관계부처가 합의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2019년 5월 24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지방재정 분권정책 평가와 추진전략’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조치로 ’2019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에 앞서 김순은 위원장은 전북도청을 방문하여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면담하였다.

  이날 면담에서 송하진 전북지사는 재정분권 추진 관련 시도 입장차에 따른 배려를 부탁하였으며,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필요한 기능이양 사무를 조사해 건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5월 24일 오전 전북도청을 방문하여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환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