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19년 5월 31일 오후 부산광역시청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부산광역시 공동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현장토론회’가 열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부산광역시는 2019년 5월 31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청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발표된 후, 올해 2월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확정에 따라 재정분권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열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현장인 부산광역시를 찾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관련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의 개회사와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순은 위원장, “혁신적 포용국가는 다함께 잘 살자는 것”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5월 31일 오후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현장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먼저 인사말에 나선 김순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실행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으로 올해는 지방소비세를 4%p 인상하였고 내년부터는 6%p 추가인상해서 총 8조 5천억 원의 지방세가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빈곤과 불평등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하였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는 국가와 기업, 시민사회 간의 협력과 협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다 함께 잘 사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이 2019년 5월 31일 오후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현장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은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후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재정분권 추진방안 및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마련 등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헌법과 법률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온 국민이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강력한 재정분권”이라며 “부산시는 자치분권 선도도시답게 자치구와 수평적 동반관계로 혁신하고 권한과 예산, 정보를 자치구 중심으로 나누는 ‘부산형 분권모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용국가 실현 위한 세입방안 놓고 열띤 토론

2019년 5월 31일 오후 부산광역시청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부산광역시 공동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현장토론회’가 열렸다.

  이어 열린 주제발표에서는 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세입분권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임상수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과 중앙과 지방간 지방이양에 따른 예산 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세입 재원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최저수준 생활보장을 위한 중앙·지방 간 역할 정립 방안’에서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기능 재조정 필요성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 종합토론은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경덕 부산광역시 재정관,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 이재원 부경대학교 교수,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중앙과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실제 지방 살림을 꾸려가는 부산 북구청장과 부산시 재정관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현장감 넘치는 토론회가 되었다.

2019년 5월 31일 오후 부산광역시청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부산광역시 공동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현장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주요 참석자들이 재정분권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 “재정조정제도 혁신 필요하다”

  부산시는 이날 자치분권위원회와 함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75:25)을 70 대 30으로 세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이후, 지방소비세 4%p 인상 재원을 바탕으로 올해 민생 추경예산 6132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지방소비세 6%p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나, 이와 연계한 기능이양으로 실질적인 재정상승 효과는 다소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통교부세, 상생발전기금 등 재정조정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자치분권위원회와 부산시광역시는 지난 5월 초 해양자치권과 원전안전 확보 등 이양사무 발굴을 위한 현장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다.

2019년 5월 31일 오후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이 부산광역시장실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시작 전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오거돈 부산광역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자치분권 현안 관련 의견을 나눈데 이어, KNN부산경남방송과 함께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날 토론장 입구에 자치분권위원회 활동 소개와 함께 국회에 제출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경찰법 개정안 등 3개 핵심법안 내용을 소개한 홍보부스를 설치하였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실시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쓴 ‘친근하고 든든한 자치경찰 실시’ 내용도 담아 많은 참석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5월 31일 오후 부산광역시청에서 KNN부산경남방송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19년 5월 31일 오후 부산광역시청 재정분권 현장 토론회장 입구에서 설치한 홍보부스 내용을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이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