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19년 6월 20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고성군에서 혁신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업무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행사를 가졌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19년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연찬회는 지난 4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지역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 고성군 대명 델피노에서 열렸으며, 자치분권위원회 위원과 3개 분과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위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19년 6월 20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고성군에서 혁신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김순은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연찬회는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공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 위원들과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는 자치분권기획단 직원들 전체가 자치분권 핵심과제 법제화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확정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후속조치로 지난 2월 마련한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비롯한 국회에 제출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에 대한 상황도 공유하였다.

  연찬회 첫날에는 김순은 위원장 인사말과 주요 내빈 축사, 초청 강연에 이어 분임별 토의와 토의 결과 발표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순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연찬회를 통해 우리가 당면하게 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란 과제를 알아보고, 강원도가 가진 특성과 지역발전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관련 핵심법안 처리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하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19년 6월 20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고성군에서 혁신 연찬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우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어 축사에 나선 김우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이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새로 취임하신 김순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자치분권 법제화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하였다. 

  김성호 강원도부지사와 이경일 고성군수도 축사에서 자치분권을 통한 조속한 법제화를 강조하면서 강원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에 자치분권위원회가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19년 6월 20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고성군에서 혁신 연찬회를 개최한 가운데 주요 내빈들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김성호 강원도 부지사(왼쪽)와 이경일 고성군수가 축사를 하는 모습이다.

  또한 김주원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이 강원도 발전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장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19년 6월 20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고성군에서 혁신 연찬회를 개최한 가운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이 열리고 있다.

분임토의, 자치분권 주제별 다양한 의견 나와

   이어진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분임토의는 4개조로 나누어 주제에 대한 발제와 참석자 간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제1분임은 ‘지방이양 기능의 효율적 발굴·심의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그 결과 ‘부처별로 진행하는 과 단위 직제중심으로 기능 발굴하는 방식’은 실제 활용도가 낮다고 보고, 지금과 같은 ‘기능배분 기준에 따른 발굴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상 지방이양 대상을 검토한 후 적용 가능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19년 6월 20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고성군에서 혁신 연찬회를 개최한 가운데 분임별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제2분임 토론은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인 ‘특례시의 주요 쟁점과 추진방안’에 대한 토론에서는 현행 인구 50만과 100만 규모 중심인 대도시 인정기준을 세분화하고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인구규모 60만에서 70만까지 주간인구와 도시자립성 등을 고려하자는 의견이었다.

  이와 함께 일본 대도시 특례제도와 같이 대도시특례 부여 시에 광역자치단체와 대도시 간 업무협약 과정 등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두 번째 주제인 ‘지방분권시대의 농정 분권 방향’ 토론에서는 국가차원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19년 6월 20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고성군에서 혁신 연찬회를 개최한 가운데 분임별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제3분임은 순천시를 중심으로 한 ‘자치분권시대 주민자치회의 사명과 역할’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주요 내용은 순천시 덕연동 마을사업을 통해 본 주민자치회 사례를 공유하고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과 향후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주민자치회 대표성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등 제도적 시스템과 예산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동시에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향후 자치분권위원회 주요 의제가 되는 것에 공감하였다.

  4분임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 방안’을 주제로 교육 관련 예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연계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접경지역 남북교류거점 조성을 위한 시군 통합방안’ 토론에서 포천과 연천, 철원을 남북교류 거점으로 지정하여 남북상생협력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19년 6월 20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고성군에서 혁신 연찬회를 개최한 가운데 분임별 담당자가 토론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자치분권위원회 중앙권한지방이양 전문위원회 위원인 윤태웅 위원(위)과 임승빈 위원(아래 왼쪽), 김상미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아래 오른쪽)이다.

  둘째 날에는 자치분권 현장을 방문하였다. 강원도 지역 특성화 발전을 상징하는 고성통일전망타워와 DMZ박물관과 함께 주민자치 현장인 고성군 거진읍에 있는 푸른고개마을을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연찬회에서 나온 의견을 해당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서 추가로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19년 6월 20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고성군에서 혁신 연찬회를 개최한 가운데 분임별 토론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사진은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 전문위원회 김재훈 위원(왼쪽)과 김정완 위원(오른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