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7월 3일 오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자치분권 관련 법률 처리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관련 3개 법안 처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직접 국회를 찾았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2019년 7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은 지난해 자치분권위원회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6대 분야 33개 과제 추진을 위해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해 경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서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019년 7월 3일 오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면담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상걸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지원담당관이다.

  이날 면담에서 김순은 위원장은 “자치분권 관련 3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며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이니 가능할 것”이라며 “자치분권 실현을 자치분권 관련 법률은 꼭 처리해야 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무산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이상걸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지원담당관과 박영일 소통협력팀장이 배석했으며 국회의장실에서는 이계성 정무수석비서관이 참석하였다.

김순은 위원장,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만나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019년 7월 16일 오후 국회에서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처리를 당부하였다. 왼쪽은 자치분권위원회 이상걸 분권지원담당관이고 오른쪽은 한상열 자치제도과장이다.

  김순은 위원장은 또 지난 16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30여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도 당부하였다.

  한편 김승수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은 지난 17일 자유한국장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을 찾아 자치분권 관련 3개 법안 처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유한국당 지방자치위원회는 이달 8일 김석기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15명과 위원 35명 등 총 50여명으로 출범하였다. 앞으로 지방자치제도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오른쪽)이 2019년 7월 17일 오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지방자치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을 만나 자치분권 관련 법안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