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한 후, 강원도 춘천에 있는 강원도청에서 10월 17일 오후에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중앙권한 지방이양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현지 실사와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이후, 후속조치인 ‘자치분권 시행계획’ 마련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첫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한 후, 처음으로 강원도 춘천에 있는 강원도청에서 10월 17일 오후에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18년 10월 17일 오후 강원도 춘천 강원도청에서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가운데 김승수 자치분권기획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자치분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자치분권 시행계획’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김중석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 사회로 열렸으며 강원지역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회,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먼저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와 김승수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김승수 기획단장은 “자치분권 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통해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로 전환하고 주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자치분권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어 이종협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과장이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담긴 핵심과제를 비롯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토론자들 토론과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18년 10월 17일 오후 강원도 춘천 강원도청에서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가운데 이종협 자치제도과장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 11월 말까지 권역별 현장 간담회

  이날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체로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였으며,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을 희망하는 다수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먼저 주민자치 활성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시에 지방에 대한 현지실사와 의견수렴을 통한 대상사무 발굴과 관련 규제완화를 병행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서는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 방안 마련과 교부세 산정 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사회적 가치평가 항목 추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자치단체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중앙정부의 각종 지침을 개선하고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좌관 배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갖는다. 먼저 11월 1일에는 경기와 전남 광주지역에서, 2일에는 충남·대전과 경북·대구지역에서, 9일에는 충북·세종과 전북지역에서, 12일에는 경남지역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어 15일에는 인천과 부산·울산지역에서 간담회를 갖고, 마지막 현장 간담회는 16일 서울에서 가질 계획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18년 10월 17일 오후 강원도 춘천 강원도청에서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