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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본격실시와 주민발안제 도입,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정에서 주민참여권 보장 등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잘 인식하고 자치분권 시대를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이 2018년 11월 16일 오후 대구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북구 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방향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이날 행사는 대구광역시 북구청과 북구 자치분권협의회가 지난 9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자치분권 종합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승수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6대전략 33개 과제를 소개하며 주민주권 구현과 정부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상황 등을 설명하였다.
특히 김 기획단장은 날로 열악해져가는 지방재정을 거론하며 “자치분권이 실현되려면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때 재정까지 함께 넘어와야 된다”며 “재정 뒷받침이 안 되는 자치분권은 주민서비스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에 이어,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이 자치분권 관련 주요 쟁점을 평가하고 김석수 경북대학교 교수 주재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사무를 지원하는 자치분권기획단(단장 김승수) 직원들이 2018년 11월 2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받았다.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 이날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공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동영상을 한 시간에 걸쳐 시청하고 평소 잘 몰랐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