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승수 자치분권기획단장이 2019년 1월 23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기획단장실에서 TBN 경남교통방송과 ‘대도시특례’를 주제로 네 번째 인터뷰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광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236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같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수원시 인구는 120만 명이 넘고 울릉군은 1만 명으로 120배 차이가 납니다. 면적도 자치단체 간 큰 차이가 나는 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권한을 주는 건 불합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도시 인구규모와 면적 등에 따른 특별한 특례를 주는 대도시 특례를 주제로 인터뷰를 가졌다.

  김 기획단장은 2019년 1월 23일 오후 TBN 경남교통방송과 네 번째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33개 과제 중 하나인 ‘대도시 특례’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승수 기획단장은 “대도시 특례가 어찌보면 국민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자치단체 규모와 역량에 맞는 기능과 역할을 줄 때 실질적인 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며 “동시에 행정 효율 성과와 주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김 기획단장은 “역대정부에서 발굴한 189개 대도시 사무 특례 중 법제화 완료는 11개”라고 현황을 설명하며 “앞으로 현장간담회나 수요 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대도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도시 특례는 인구 50만, 100만 대도시에 대해 행정, 재정 권한과 지도감독에 대해서 특별한 특례를 주는 것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33개 과제의 하나로 대도시 특례 확대를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대도시의 특수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행정과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별 수요가 높은 특례 사무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15개이다. 100만 대도시는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4개이고, 50만 대도시는 성남시, 부천시, 청주시, 전주시, 김해시 등 11개가 있다.

호미영 서기관, “수의계약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호미영 서기관(가운데)이 제8대 일일위원장을 맡아 2019년 1월 2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추진하는 학술연구용역 등 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계약 목적이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일일위원장을 여덟 번째로 맡은 호미영 서기관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행하는 각종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호미영 서기관은 2019년 1월 2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일일위원장으로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수의계약 시 적용하는 금액과 적용 분야와 대상 업체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어, 자신이 하고 있는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를 소개하며 “자치분권위원회 직원들도 건강을 유지하며 업무를 함으로써 밝은 직장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이날 회의는 참석자들 간에 수의계약 경험과 함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서로 간 비법을 소개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일일위원장 제도는 자치분권기획단 직원이 하루 동안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치분권 업무를 위원장 입장에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치분권 업무 추진 주체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있다.

(인사) 자치분권기획단 직원 동정

안재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이양추진담당)

< 안재석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이양 추진 담당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이양 추진 담당에 안재석 사무관이 임명되었다.

  안재석 사무관은 2019년 1월 21일자로 전라남도에서 파견되었다.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사회재난과 및 투자유치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하였다.

  안재석 사무관은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제도과 소속으로 지방이양 추진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김상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이양전문위원회 운영 총괄)

< 김상팔 자치분권위원회 이양전문위원회 운영 총괄 담당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이양전문위원회 운영 총괄 담당에 김상팔 사무관이 임명되었다.

  김상팔 사무관은 2019년 1월 18일자로 경기도에서 파견되었으며,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과 투자진흥과, 지역정책과를 거쳐 비상기획담당관과 버스정책과 등에서 근무하였다.

  김상팔 사무관은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제도과 소속으로 이양전문위원회 운영 총괄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전임자인 이종현 사무관은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로 지난 18일 복귀하였다.

김창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도과
주요행사 총괄 담당 )

< 김창기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도과 주요행사 총괄 담당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 본회의·분과회의 등 주요행사 총괄 담당에 김창기 경정이 임명되었다.

  김창기 경정은 2019년 1월 28일자로 경기북부청에서 파견되었다. 경찰청 정보2과, 서울청 202경비대 인사교육과 등에서 근무하였다.

  김창기 경정은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도과 소속으로 주요행사, 주요업무계획 및 보고자료 총괄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전임자인 이동규 경정은 1월 25일자로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으로 복귀하였다.

박익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과 서무담당 )

< 박익태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과 서무 담당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과 서무 담당에 박익태 주무관이 임명되었다.

  박익태 주무관은 2019년 1월 21일자로 전라남도에서 파견되었다. 전라남도 정책기획관, 동물위생시험소 등에서 근무하였다.

  박익태 주무관은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과 소속으로 서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전임자인 윤선주 주무관은 1월 1일자로 전라남도로 복귀하였다.

주현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제도분과위 운영지원
및 서무 담당)

< 주현진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제도분과위 운영지원 및 서무 담당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제도분과위 운영지원 및 서무 담당에 주현진 주무관이 임명되었다.

  주현진 주무관은 2019년 1월 21일자로 경기도 수원시에서 파견되었으며, 영통구 매탄3동, 의회사무국을 거쳐 교육청소년과와 환경정책과 등에서 근무하였다.

  주현진 주무관은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제도과 소속으로 분권제도분과위 운영지원 및 서무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전임자인 연상훈 주무관은 1월 18일자로 충청남도 서울사무소로 복귀하였다.

문선경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권한이양 전문위원회
운영지원 담당)

< 문선경 자치분권위원회 권한이양 전문위원회 운영 지원 담당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권양이양 전문위원회 운영 지원 담당에 문선경 주무관이 임명되었다.

  문선경 주무관은 2019년 1월 21일자로 서울특별시에서 파견되었으며, 강남구 자치행정과, 주택과, 평생교육과를 거쳐 청소년정책과, 경제정책과 등에서 근무하였다.

  문선경 주무관은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제도과 소속으로 권한이양 전문위원회 운영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전임자인 김은진 주무관은 1월 18일자로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로 복귀하였다.

박성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준비
및 홍보 담당 )

< 박성환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준비 및 홍보 담당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준비 및 홍보 담당에 박성환 경감이 임명되었다.

  박성환 경감은 2019년 1월 28일자로 경찰청에서 파견되었으며, 서울강남경찰서, 경찰청 정보3과 등에서 근무하였다.

  박성환 경감은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도과 소속으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준비 및 홍보 등을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