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허성무 창원시장(왼쪽)이 2021년 11월 16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하여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특례사무 이양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2021년 11월 16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하여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에게 특례사무 이양에 대한 자치분권위원회의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전문위원과 논의를 통해 특례시로 사무 이양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지난 5일 본회의를 개최해 진해항 항만시설 개발·운영,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등 5건(106개 사무)의 특례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하기로 하였다.

  특례시 출범에 필요한 권한 확보를 위해 창원시는 특례시출범준비단을 필두로 이양대상 사무 발굴, 정부부처 건의, 개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지원활동 등을 펼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지난 7월부터 행정안전부와 운영 중인 특례시지원협의회를 통해 자치분권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 특례사무 이양 심의를 공식 요청하였고, 자치분권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이달부터 심의를 재개한 상태다.

  심의 재개 후 개최된 두 번의 회의에 이어 18일에도 10건(50개 사무)의 특례를 심의하는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김순은 위원장은 연말까지 특례시가 건의한 16건의 핵심사무에 대해 최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