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백군기 용인시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외 여러 내빈들이 2022년 1월 3일 열린 '용인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용인특례시 제공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명칭을 부여 받고 광역시급 행정·재정적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성공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이 2022년 1월13일 경남 창원체육관에서 특례시 출범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창원특별시 제공

  특례시가 출범하면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복지혜택 확대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 적용되어 총 9개 사회복지 급여에 대해 추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늘어난 예산으로 교통·문화·교육·복지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과 자치 권한을 부여 받은 각종 인·허가 처리시간을 단축 하는 등 시민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도시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