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대토론회」에서 김학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자치분권 성과 및 향후 과제」 발표를 맡은 김학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지난 4년간 강력한 지방분권과, 주민주권의 구현을 통해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 되었다.”고 말하며, 자치분권의 입법적, 재정적, 정책적 성과를 꼽았다.

  첫 번째 입법적 성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등 자치분권 6법이 마련되었고, 두 번째 재정적 성과로 1‧2단계 재정 분권을 통한 총 13.8조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되었으며, 세 번째 정책적 성과로 법령의 입안단계부터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를 검토함으로써 국가·지방간 합리적 사무 배분 및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초광역협력 지원을 위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설치·운영과 정부 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것 등도 정책적 성과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앞으로의 과제로 국가 사무의 획기적 이양을 통한 지자체의 행정·조직·입법권 강화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한 자치재정권 강화, 대도시 및 시군구 특례제도 확대,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자치분권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지정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지정토론은 정순관 순천대 교수(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최진혁 교수(충남대), 조임곤 교수(경기대), 양영철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 원숙연 교수(이화여대)가 토론자로 나섰다.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지방의회와 재정 분권 등에 있어 분명한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최진혁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지방의회 사무처 조직이 그 지역 여건에 맞는 조직체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직의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방자치제를 논의하면서 지방의회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일은 마치 ‘다리 없이 걷고자 하는, 날개 없이 날고자 하는 헛된 바람’”이라며 “자치분권의 거대한 원동력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임곤 경기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근 연구에서 한국의 지출 분권 수준은 하위권으로 분류돼 있다.”며 “우리의 재정 분권은 현재까지 세입 분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세출 분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국가경찰은 국가경찰이 해야만 하는 사무만을 소관 사무로 해야 한다.”며 “국가경찰이 현재 쥐고 있는 자치경찰적 사무를 자치경찰로 과감하게 이관할 때 국가경찰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분권의 핵심적 요소는 재정 분권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 분권을 위한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며 “국세·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주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지역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에 대한 노력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원 교수는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재정 분권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재정 자율성에 대한 우려의 근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이는 지속적인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에 의존하는 세입 중심의 재정 분권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많이 받을수록 유능하다는 잘못된 평가로 이어져 지방정부가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분권 대토론회」에서 ‘자치분권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 평가를 위해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은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임상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배진환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박재율 전국지방분권협의회장, 김낙곤 한국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이 참여했다.

  라운드테이블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1‧2단계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위원회의 역할 및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조화방안 마련 등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