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017년 9월 13일 전라북도 완주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현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핵심은 다양성과 역동성입니다. 그런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국정운영체제는 역시 자치분권과 소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일선 현장과 지방분권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017년 9월 13일 전북 완주군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자치분권ㆍ균형발전 과정’에 참석하여 이같이 강조하였다.

  이날 전국 시도와 시군구 자치분권, 균형발전 담당 부서장 180여명이 참석한 교육과정에서 정순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을 주제로, 문재인 정부 4대 복합ㆍ혁신과제 중 하나이면서 핵심적인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으로 강연하였다.

  “지방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려 국민성장 계기 만들어야”

  이날 강연에서 정 위원장은 지방이 가진 다양성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정 위원장은 “이제는 지방이 가진 다양성이 제도 속에서 흡수돼야 국민성장, 국가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017년 9월 13일 전라북도 완주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강연에서는 우리 사회에 대한 여러 문제에 대해 자치분권 실현을 통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정 위원장은 “우리사회는 압축성장이라 표현되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군사문화가 관료제에 개입되면서, 자유와 평화 등 인간의 권리라는 사회적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진단하였다.

  이어 “이로 인해 ‘인간의 소외현상’이 급속도로 퍼지고 불균형의 재생산 구조가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 제도설계를 체계적·종합적 추진해 나갈 때, 자치분권이 실현되고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조화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강연 후에는 자치분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참석자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이 진행되는 듯 큰 호응을 받았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진행한 이번 교육은 새 정부 핵심과제인 자치분권ㆍ균형발전 정책의 방향 제시와 로드맵을 공유함으로써 이에 대한 추진동력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