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1년 8월 25일 화상으로 열린 제2회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컨퍼런스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21년 8월 25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서울시립대, 지방자치학회, 거버넌스센터 등이 공동 주최하여 제2회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컨퍼런스를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특별세션과 세션 1·2로 나눠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지역의 미래, 한국의 미래,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분권자치 확대와 비전을 살피고 향후 지역의 혁신을 통해 어떻게 분권자치를 실천해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2 대선과 거버넌스 분권자치 비전'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은 김영래 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지사), 이철우 경북지사(전 영호남시도지사협의회장),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논산시장) 등이 패널로 참석하여 내년 3월 대선 이후 자치분권을 위한 개헌을 요구하였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대선주자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방분권 관련 부분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도 "주민이 주인이 되고, 지자체가 '기초정부', '광역정부'로 불리려면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내년 대선에서 개헌은 여야 모두의 공약으로 관철돼야 한다. 대통령 당선자도 함께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8월 25일 화상으로 열린 제2회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컨퍼런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기도 한 송 지사는 "협의회 산하에 지방분권특위를 따로 구성해 지방자치혁신과 분권 관련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며 "각 정당과 대선 후보에게 제안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토론 좌장을 맡은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는 "내년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분권자치에 큰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통령제가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폐해가 많다"면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틀을 완전히 바꿔야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도 "2018년에 시도한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이 국회 도움을 받지 못해 좌절됐다"며 "다음 정부는 헌법을 개정해야 새로운 자치분권이 정리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송 지사는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을 제안했고, 이 지사는 대구-경북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별 통합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황 시장은 시·군·구 교육장 임명 방식 개선을 통한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통합 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