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라 17개 시도 경찰청 이름에서 ‘지방’이란 단어가 삭제되었다. 2021년 1월 4일 강원경찰청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축하 박수를 치고 있다.

  2021년 새해 들어 시·도 경찰청 이름이 새 이름으로 바뀌었다. 75년 만에 실시되는 자치경찰제 원년을 맞아 전국의 17개 시·도 ‘지방경찰청’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말이 삭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도별 이름을 딴 ‘00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자치경찰법안에 따라 올해 초부터 시범실시를 거쳐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된다. 

  시도 경찰청 이름에서 지방이란 말에 삭제된 것은 대한민국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남을 뜻한다. 동시에 지방이 중앙으로부터 지도를 받는다는 수직적이고 종속적 구조를 탈피함으로써 지방자치 실시를 통한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알리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달 4일 강원경찰청은 강원도와 자치경찰제 업무협약 및 현판 교체식을 가졌다. 협약식은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현판은 ‘강원지방경찰청’에서 ‘강원경찰청’으로 바뀌었다.

  현판식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김규현 강원경찰청장,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김순은 위원장과 김중석 자치제도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한편 강원도는 자치경찰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다른 시‧도보다 앞서 강원경찰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월 24일에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강원도형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치경찰 실시에 따라 17개 시·도 경찰청 이름에서 ‘지방’이란 단어가 삭제되었다. 2021년 1월 1일 새 이름으로 단장한 ‘전라북도경찰청’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