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1년 3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이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1년 3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사는 나라’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자치분권2.0 추진 및 지역 활력 회복, 다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 혁신 등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대 과제 중 주민·의회 중심 '자치분권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참여 3법' 제·개정을 추진하며,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을 별도 법으로 제정하고, 주민소환·투표 요건 완화를 위해 ‘주민소환법’과 ‘주민투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주민자치의 기반이 되는 주민자치회를 본격 도입하고, 주민주도의 지역문제해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활성화 3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업무보고에 이어 분권․혁신 토론에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경상국립대 행정학과 교수)이 민간전문가로 참여하여 자치분권2.0의 의의와 향후과제 및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다음은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의 토론 전문이다.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최상한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며, 자치분권과 자치경찰의 역사적인 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강력한 자치분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72년 만에 지방자치 1.0에서 자치분권 2.0 시대를 연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자치 꾸러미 3가지’를 제안합니다. 바로 포용자치·회복자치·도약자치입니다.

  첫째, 포용자치를 통한 ‘정치분권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읍면동의 문제를 ‘포용적·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스스로 해결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가 법제화되어, 읍면동 단위 지역균형뉴딜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참여 3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100% 지역인재 할당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등 ‘초광역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시군구 ‘초 기초 지방정부’도 설립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모델’도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의 단체장-지방의회 형태에서 의회-행정관리자형, 위원회 형 등으로, 주민들의 손으로 지방정부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치경찰도 오는 7월 전면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제도에 대한 후속조치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포용자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의 ‘회복자치’가 필요합니다. 국정과제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7:3 달성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2단계 재정분권TF가 마련한 대안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재정분권 국정과제는 물거품이 됩니다.

  일부 주민들은 자기 지역의 지방정부를 ‘금수저 지자체’ 혹은 ‘흙수저 지자체’라고 부릅니다. 지방정부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고향사랑기부금법, 그리고 국세목과 지방세목을 조정하는, 3단계 재정분권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도약을 위한 자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올 상반기 내에는 반드시 제정되어, 대통령님과 단체장들이 ‘대한민국의 도약자치’를 논의하는 첫 회의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자치분권 2050 미래 과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저희 위원회의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를 소개합니다. 현재 각계각층에서 3,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대통령님, 이낙연 대표님, 전해철 장관님 등,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