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1년 4월 20일 오후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자치경찰 시대의 개막, 그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경찰청과 한국경찰학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21년 4월 20일 오후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자치경찰 시대의 개막, 그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비대면 학술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자치경찰제 7월 시행을 앞두고 자치경찰 조례 제정, 지방행정과 연계 서비스 방안, 인력 운영과 재정 확보 방안 등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검토해야 할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상훈 한국경찰학회장(대전대 경찰학과 교수)은 "이번 세미나는 법 제정 이후 자치경찰제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지금은 자치경찰제의 주춧돌을 놓는 중요한 시기인데,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와 통제라는 제도적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으려면 시민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하였다. 

  세미나는 총 4개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이승철 대구대 교수는 ‘지방정부의 자치경찰제 운영방안’을 주제로 “자치경찰제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치안협의회조정위원회 설치, 전국적인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조준택 경찰인재개발원 박사는 ‘자치경찰제도 인력 운영 방향’을 주제로 “지역과 조직별로 경찰인력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인력 재배치 등 자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 발표자인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은 ‘자치경찰과 지방행정의 연계 서비스 방안’으로 “제도 도입 초기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은 TF 구성을 통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해 사무연계 실태와 가능성을 정확히 평가하고 대안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자치경찰제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재정분권이 진행되면 지방소득세가 재원이 될 수 있다”며 “배분기준은 소방안전교부세처럼 복잡하지 않게 단순화하고, 다른 요인은 국고보조금으로 해결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내에 자치경찰분 신세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