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과 한국경찰학회, 자치분권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5개 기관은 2020년 5월 15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쟁점과 그 해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세미나가 열렸다.

  경찰청(청장 민갑룡), 한국경찰학회(회장 이상훈),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안성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 등 5개 기관은, 2020년 5월 15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쟁점과 그 해법’을 주제로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올해 초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경찰권 분산을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와 연구기관 등 각계의 전문가와 현장경찰관이 참석하여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도입과 안착을 위한 지혜를 모았다.

경찰청과 한국경찰학회, 자치분권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5개 기관은 2020년 5월 15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쟁점과 그 해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행사는 이상훈 한국경찰학회장의 개회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의 축사와 격려사로 시작되었다. 이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 협업을 통한 자치경찰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의 현황 분석과 대안 등 4가지 세부 주제별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상훈 한국경찰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기능적 분업을 통하여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안선진국의 아이콘이 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시행은 공동체와 현장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보다 강화하여 지방경찰의 위상 제고는 물론, 현장 경찰관에게 직업적 만족과 자부심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코로나 등 재난사태도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며 “하루속히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입법화하고 안정적으로 시범실시하여 주민들의 삶 속에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한국경찰학회, 자치분권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5개 기관은 2020년 5월 15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쟁점과 그 해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은 물론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이 한층 강화되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향후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본격적으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라광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서울과 세종, 제주를 중심으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를, 장일식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사무와 신고 출동을 중심으로 한 ‘협업을 통한 자치경찰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을 발표하였다. 

경찰청과 한국경찰학회, 자치분권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5개 기관은 2020년 5월 15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쟁점과 그 해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탁현우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격차 보완책을 중심으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의 현황과 대안’을 발표하였다.

  발표 후에는 이에 대한 토론자들의 토론과 질문이 이어졌으며, 특히 자치경찰이 실시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발표에 대한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한편 토론회 전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은 KTV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자치경찰제 실시 필요성과 준비상황, 향후 전망을 설명하였다.

경찰청과 한국경찰학회, 자치분권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5개 기관은 2020년 5월 15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쟁점과 그 해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왼쪽)이 KTV국민방송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필요성과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위한 준비상황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