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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20년 6월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청 회의실에서 도봉구청과 공동으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청·학교 등 교육자치 영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지방자치 영역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할 필요성을 공감하고, 우수한 지역현장 사례 발굴 및 확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따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측과 이동진 도봉구청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학계와 교육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토론을 벌였다.
특히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력모델 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도봉구 현장에서 우수사례가 소개되어 관심을 끌었다. 도봉구는 그동안 학교에서 운영하던 ‘방과후 학교’를 2017년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등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협력하여 각자 역할 분담을 통해 학교는 정규교육을 전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마을 주민을 교사로 활용하여 방과 후 돌봄과 정규교육 외 교육활동을 책임지는 것이 도봉구의 협력모델 실천사례이다.
간담회 주제발표는 지역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육거버넌스 방향과 일반자치가 바라본 교육자치와 교육거버넌스,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방안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교육청과 학교,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였다. 나아가 우수한 지역현장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국에 확산시키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고광완 자치분권국장과 이상걸 분권지원담당관, 한상열 자치제도과장도 참석하여 의견을 경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