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7월 15일 서울 국회 본관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면담을 하고 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2020년 7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를 찾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등 자치분권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21대 국회에서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자치분권 법제화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이 제정되고, 부가가치세법개정 등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은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21대 국회에 새롭게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고향사랑기부금법 등 핵심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경찰법 개정안도 수정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면담에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박성호 자치분권기획단장과 이상걸 소통협력담당관, 박영일 선임 전문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2020년 7월 15일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후,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끝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