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2020년 7월 29일 아침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영훈 의원 등과 조찬간담회를 하며 자치분권 법안 통과를 당부하고 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국회를 찾아 자치분권 관련 법안 처리를 당부하였다. 김 위원장은 2020년 7월 29일 아침 오영훈 의원과 김승수 의원, 김민철 의원, 이형석 의원 등 자치분권 관련 국회의원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 주민조례발안법안 등 자치분권 법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자치분권위원회 위원과 정책자문위원 등 자치분권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였다. 오영훈 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 제주-세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국민의 정부 시절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김민철 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이며, 김승수 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을 역임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자치분권을 실현을 위한 법제화 노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이 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말에는 재정분권 1단계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로 매년 8.5조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되었다.

2020년 7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자치분권 입법 협력 조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치분권위원회 배지철 재정·기능이양국장, 박성호 자치분권기획단장, 오영훈 의원, 이형석 의원,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승수 의원, 김민철 의원이다.

  하지만 32년 만에 추진되어 기대를 모았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은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고향사랑기부금법, 주민조례발안법안 등이 다시 제출되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도 수정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김순은 위원장을 비롯한 박성호 자치분권기획단장, 배지철 재정·기능이양국장, 이상걸 소통협력담당관 등이 참석하였다.

  한편 김순은 위원장은 지난 15일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데 이어, 이달 29일에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자치분권 법안 처리를 당부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020년 7월 29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자치분권 법안 통과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