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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 핵심 인재를 키우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김포시는 맞춤형 인구정책 설계를, 공주시는 공유경제 플렛폼을 구축하는 등 지역별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기관이 나선 것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20년 9월 17일 오후 ‘2020 자치와 혁신 핵심인재 양성교육’을 개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개최된 이번 교육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등 4개 기관 공동으로 공모를 거쳐 선정된 21개 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4개 기관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기획과 설계를 위한 통합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사회 민관 통합 역량과 독자적 정책 설계를 통한 실행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번 교육을 마련하였다.
선정된 21개 팀은 공무원 2명과 민간활동가 2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로부터 과제 수행 대상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팀별 과제기획서를 받아 신청과정부터 과제 선정까지 민과 관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경기도 김포시는 김포시 전체 인구가 증가세에 있다. 그러나 월곶면, 하성면, 대곶면 등 일부 농촌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 기획담당관 인구정책팀장을 중심으로 김포문화재단과 해당 지역 마을활동가와 함께 인구정책 관점에서 지역 내 인구 감소 해소방안으로 문화예술과 공동체 활동, 평생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정책 개발을 과제로 제출하였다.
충남 공주시는 옥룡동, 사곡면, 이인면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청년네트워크, 농촌개발 등이 상호협력하며 공유할 수 있는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을 핵심과제로 제출하는 등 각 지역이 가진 과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담고 있다.
자치와 혁신 핵심인재 양성교육은 과제 기획서를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 과제 해결 방안을 찾아가면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설계해가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오프라인 집합교육을 3번에 걸쳐 진행하고 교육 중간에 3번에 걸친 현장지도도 이루어진다.
이번 교육 관련 전체 발표회는 오는 12월 초에 진행된다. 그간 교육과 현장 지도를 통해 완성된 지역정책과 정책 현실화를 위한 세부 사업계획 등을 발표하게 되며 효과적인 민관협력과 분업과정 경험 등을 공유하게 된다.
4개 기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수립된 21개 팀 정책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사업 연계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교육은 민관이 함께 공동 목표를 갖고 움직일 때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실현된다는 점을 깨닫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며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이 지역에 맞는 융합의제를 발굴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을 혁신하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