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10월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0 자치분권위원회-OECD 컨퍼런스’에서 호세 앙헬 구리아(Jose 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과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20 자치분권위원회-OECD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마쳤다. 

  자치분권위원회는 2020년 10월 27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을 주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약식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협약식을 통해 자치분권 강화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하였다. 세미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추진하는 ‘포용적 성장’이 공통적 가치라는 점도 인식하였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주요 선진국이 가진 자치분권 경험과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간 협력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OECD 사무총장 “재정분권화 등 핵심의제 공감 협력 강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10월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0 자치분권위원회-OECD 컨퍼런스’에서 호세 앙헬 구리아(Jose 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과 협약식에 사인을 하고 있다.

  먼저 자치분권위원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간 협약식은 서로 인사말에 이어 협약서 사인 순서로 진행되었다.

  호세 앙헬 구리아(Jose Angel Gurria)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은 영상인사에서 “코로나19 대응에서 보듯 지방정부 역량은 효과적인 대응의 열쇠이자 중앙정부의 조치가 전국 모든 지역에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재정관계 강화, 재정분권화 등 핵심 의제들의 중요성에 대해 자치분권위원회와 공감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분권위원회와 OECD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과 OECD의 ‘포용적 성장’이 공통적 가치라는 점을 함께 인식하였다”라며 “오늘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자치분권 강화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세션별 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치분권 과제 공감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10월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0 자치분권위원회-OECD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협약식 후에는 김순은 위원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세션별 주제에 따른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OECD와 함께 자치분권 관련 공동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포용국가로의 전환을 더욱 앞당기겠다”며 “사람 중심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서면으로 보내온 축사를 사회자가 낭독하였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방역에 가장 잘 대처한 나라,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이는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지켜낸 지역의 역량 덕분으로 한국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중앙사무 지방이양과 재정분권을 위한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한 대통령소속 부위원장이(왼쪽)이 2020년 10월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0 자치분권위원회-OECD 컨퍼런스’ 첫 세션에서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 주제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에서부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성공시켜 지역의 힘을 키우고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국제사회에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외에도 박병석 국회의장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영표 국회의원,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황명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축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어졌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전문가 50여 명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 관계자와 회원국 전문가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였다. 첫 날에 토론회는 1세션 ‘재정분권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과 2세션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 활성화’를 주제로 각각 열렸다. 

  둘째 날에는 3세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과 4세션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과제’을 주제로 열린 다음, 세션별 내용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는 코로나19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해 이번 행사를 개최한데 이어, 내년부터 매년 자치분권 현안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0년 10월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0 자치분권위원회-OECD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장면이다.

이번 행사는 국정과제협의회 유튜브인 ‘아하TV’로 생중계되었다.

[2일차 보기] 자치분권위원회-OECD 컨퍼런스(토론회 3·4세션 및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