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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2020년 3월 20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8층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2주년을 기념하는 조촐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출범 2주년 기념으로 준비한 토론회가 연기됨에 따라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간담 형태로 진행되었다.
김순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하고 2주년을 맞았는데 코로라19로 인해 작년부터 준비한 2주년 세미나가 연기되었다.”며 “그냥 지나가기에 아쉬워서 간소하게 이런 자리를 준비하였다.”밝혔다.
이어 “그간 여러분들 노력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냈고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어진 목표를 잘 성취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런 의미 있는 날을 맞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이날 자리에는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서 김상회 선임행정관이 참석해 유대영 자치발전비서관을 대신해 축하 인사말을 전하였다.
김 선임행정관은 “온 나라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자치발전비서관실도 작은 역할을 담당하다보니 대리 참석을 하게 되었다.”며 “자치분권위원회가 그간 일정 성과를 내며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자치분권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3월 20일 출범하였다. 같은 해 9월에는 자치분권 33개 과제에 대한 추진방안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에는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그 결과, 올해 1월 자치분권 3법 중 하나인 중앙권한 및 사무 400개를 한꺼번에 지방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자치분권 법제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되어 20대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김순은 위원장은 이날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2주년을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인사말을 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올렸다. 자치분권위원회 e-뉴스레터 회원들에게도 전달된 인사말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들 노력에 대한 감사와 향후 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