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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 총괄 조정 기구역할을 하고 있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19년 6월 17일 광주광역시청을 방문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지역 17개소 주민 및 담당 공무원과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에 이어 광주광역시에서 세 번째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조치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지역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구로 자리잡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지방자치법개정안 통과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벗어나야”
간담회는 이날 하루에 두 번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시, 구, 동 담당 공무원 23명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오후에는 17개 주민자치회 위원, 간사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 위수탁 단체로서 자격요건 부여 필요성과 운영 현실화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에서 벗어나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강하게 제기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 역시 자치분권 관련 법안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광주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지역과 신규설치지역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으로 주민자치회 대표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