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이 2019년 7월 1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에 최상한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임명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촉한 최상한 부위원장은 2019년 7월 17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전수받았다.

  최 부위원장은 취임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정순관 전 위원장과 김순은 위원장님,  분과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 김승수 기획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하였다.

  이어 “오늘이 71회 맞는 제헌절인데 70년 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들어간 ‘주민자치’란 말이 이후 사라졌다”며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주민자치란 말이 다시 들어갔으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과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과 함께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이 2019년 7월 1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촉한 위촉장을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으로부터 수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또 “지난 70년 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21세기 시대적 소명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취임식 후, 지방자치발전기획단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최 부위원장은 그간 지방에서 활동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읍·면·동 마을자치 활성화와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대한 구체적 실현 방안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상한 부위원장은 지방분권 전문가로서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전략회의 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지방정부학회 부회장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2월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중앙부처별 세부 추진 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하고 있다.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이 2019년 7월 1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