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범정부 논의기구가 2019년 9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갖고 출범하였다. 왼쪽 아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 TF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범정부 논의기구가 출범하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2019년 9월 6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 논의기구로서 ‘2단계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2단계 재정분권 TF 위원인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등 총 12명이 참석하였으며, 위원장에는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출되었다. 

  최상한 TF 위원장은 “재정분권이 국가와 지방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고 각계의 관심도 높은 만큼, TF 위원들의 고견을 모아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단계 재정분권 TF는 올해 연말까지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0년 상반기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같은 해 하반기 관련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 정부 임기 내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까지 개선되고 재정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