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조치인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2019년 1월 10일 제14차 자치제도분과위원회에서 중앙부처가 제출한 실천계획을 검토하는 장면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18년 9월 확정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조치인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33개 과제별 실천계획을 제출받아 3개 분과위원회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 검토를 거친 내용을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