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19년 3월 29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법에 대한 성찰과 대안모색 제주도민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김승수 기획단장(왼쪽 네 번째)이 참석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성찰과 대안모색을 위한 제주도민 토론회가 2019년 3월 29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한 제주특별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하고, 제주도의회 강성균 의원, 박원철 의원, 고현수 의원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이후 성과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이 ‘제주자치분권모델 완성,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하였다.

  김승수 자치분권기획단장은 “인구와 지역내 총생산(GRDP), 관광객 수, 재정규모 등 지표로 본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적 성장과 자치분권체계 구축 및 국제자유도시 이미지 제고 등의 성과가 있지만 자치사무 증가에 따른 재정지원 특례와 핵심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이 다소 부진하다”고 밝혔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이 2019년 3월 29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자치분권모델 완성,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하였다.

  김 기획단장은 또 “문재인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의 기본방향은 포괄적 사무배분(이양)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 강화 및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 등 자치분권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 투자, 관광 분야 등과 미래성장 동력 분야의 사무이양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형태, 계층구조, 선거제도, 도의회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