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중요하다. 재정분권 전문위원회에서는 재정분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사진은 2019년 4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분과위원회 산하 ‘재정분권 전문위원회 제2기 위촉식’ 후, 기념촬영 장면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19년 4월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분권 전문위원회 제2기 위촉식’을 가졌다.

  재정분권 전문위원회 제1기는 재정분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위해 2018년 4월 20일부터 1년간 운영되었다.

  재정분권 전문위원회 제2기는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분과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재정분권분과위원회 안건발굴과 장기 검토과제 발굴 및 연구‧분석을 통해 재정분권이 나아갈 방안을 마련하며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위촉식 후에는 분석모형별 재정변화 등을 설명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모형 검토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