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17년 12월 8일 오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분권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것과 향후 계획을 말해달라...”

  “대통령께서 여수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자치분권을 거듭 강조하고, 행안부가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발표하였다. 중앙권한 지방이양과 사무이양, 재정분권, 뿔푸리 민주주의 등의 과제를 담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회가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 관련 단체 대표들 간의 의견이 오고 갔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2017년 12월 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에서는 자치분권 현안 관련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박재목 기획총괄과장의 개회에 이어,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2017년 12월 8일 오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순관 위원장은 “자치분권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지방분권 시민단체 여러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하였다”며 “현장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힘을 모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가 공감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많은 얘기를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분권·시민단체 대표들은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자치분권 과제, 향후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참석자들 대부분은 내년에 있을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국회에서 진행되는 개헌특위 활동과 천만인 서명운동 등을 소개하며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동안 추진해 온 지방일괄이양법과 재정분권 추진,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현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2017년 12월 8일 오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지방분권 관련 시민단체 대표들이 발언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해 온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효율성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며 추진해 나가자는 의견도 나왔다. 동시에 지방에 남아있는 관료독점으로 인한 자치현장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시민단체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협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실제 활동하는 주민자치 위원들과 이장·통장 등 활동가들이 각종 순회 토론회 등에 참석하여 자치분권 실현을 공감하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