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17년 12월 19일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공동 주관으로 수원시청에서 ‘자치분권 로드맵 현장토론회’(수도권)가 열리고 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는 ‘자치분권 로드맵(안) 현장토론회’가 지난해 말부터 연이어 열리고 있다.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5개 분야 세부 과제를 담고 있는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대한 수도권 지역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세 번째 현장 토론회가 2017년 12월 19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 염태영 수원시장의 축사에 이어, 지난해 10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윤종진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이 발제한 다음, 지정토론과 방청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017년 12월 19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자치분권 로드맵 현장토론회’(수도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정순관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토론회 같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좋은 의견을 바탕으로 이행력 있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하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축사에서 “분권 개헌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분권 개헌으로 제대로 된 분권형 국가를 만들고, 국가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윤종진 자치분권정책관은 자치분권 핵심전략으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 행정체계 구축 등 5개 분야를 제시하고 세부적인 과제를 설명하였다.

  특히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 3을 거쳐 최종 6대 4로 최종 개편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를 위한 균형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7년 12월 19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자치분권 로드맵 현장토론회’(수도권)에서 참석자들이 자치분권 실현을 다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어, 2018년 예정된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 “헌법 개정 시에는 지방분권이 국정 운영의 기본방향임을 표명하는 자치분권 이념과 가치를 담고,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동반자로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최영재 경기신문 사회부장,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오은정 군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구자열 강원도의회 의원,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정보연 전 서울시찾아가는동주민센터 추진단장이 참여하였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방분권협의회,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이달 17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열리는 토론회를 끝으로 권역별 토론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권역별 현장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23일 충청권과 12월 15일 호남권 토론회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