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18년 1월 17일 오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공동 주최로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권역별 마지막 ‘자치분권 로드맵 현장 토론회’(영남권)가 열렸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대해 권역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 토론회가 최종 마무리되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자치분권 로드맵(안) 현장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5개 분야 세부 과제를 놓고 벌이는 현장 토론회다.

  마지막 토론회는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2018년 1월 17일 오전 부산광역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충청권, 호남권, 수도권 순서로 진행된데 이어, 이날 영남권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 박재민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의 축사에 이어,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윤종진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이 발제한 다음, 지정토론과 방청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정순관 위원장, “지역의 역동성을 담는 자치분권 정책 만들자”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1월 17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자치분권 로드맵 현장토론회’(영남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정순관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새로운 국정운영 철학을 담아낼 많은 정책들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의 역동성과 열정을 담아 국민성장을 통한 제2도약을 열어가기 위한 현장중심의 자치분권 정책을 만드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재민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방정부와 시민이 한목소리로 정부와 국회에 지방분권을 외쳐왔다”며, “그 결과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얻은 만큼,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로드맵이 완성되고 강력한 실행력이 있는 자치분권 정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어, 발제에 나선 윤종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자치분권 핵심전략으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 행정체계 구축 등 5개 분야를 제시하고 관련 세부 과제를 설명하였다.

2018년 1월 17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자치분권 로드맵 현장토론회’(영남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 3을 거쳐 최종 6대 4로 최종 개편하는 방안을 설명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주민과 분권 관련 시민단체, 지역언론, 학계 전문가, 지방공무원 등 각계각층 200여 명이 참여해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수렴된 권역별 지역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완성하는데 반영할 계획이다.

2018년 1월 17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자치분권 로드맵 현장토론회’(영남권)에서 주요 참석자와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