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18년 1월 24일 제주도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개막식’에서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우리나라 미래를 그려보는 ‘2018 지방분권·균형발전 비전회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가 2018년 1월 24일부터 3일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제주선언문을 채택하며 우리나라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다.

  한국행정학회, 경제학회 등38개 학원 회원들이 모여 마지막날 회의를 통해 채택된 ‘제주선언문’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석자들은 제주선언문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이를 실천하기 공동노력한다”고 발표하였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맨 오른쪽)이 2018년 1월 24일 제주도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또한 “국민 삶의 근거지인 지역이 충분한 권한과 역량을 가질 때 대한민국이 지속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학계 간 학문적 교류와 소통을 위해 ‘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함께 이 같은 학술회의 정례화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 250여명이 모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모델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정치와 경제, 행정, 국토, 정책, 자치·사회, 지리, 농업·농촌, 지역 등 9개 주제에 대한 세션이 운영되었다.

  이들 주제별 세션을 통해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지방분권을 위한 예산 관련 법령 개정, 제도적 토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동시에 중앙과 지방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주민공감대 형성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 등을 위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둘째 날인 1월 25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정책간담회’가 열려 많은 관심을 받았다.

2018년 1월 25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제주-세종 분권 모델을 위한 특별세션도 열려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1월 25일에 열린 ‘제주-세종 특별세션’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주-세종 특별세션’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중특별자치시 발전 모델을 위한 토론이 진행되어 주목을 받았다.

  이날 세션은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세션에 참석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헌법적 차원에서 수도문제를 정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행사에 제안된 각종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 로드맵’에 반영될 예정이다.

2018년 1월 25일에 열린 ‘제주-세종 특별세션’ 토론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앞두고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언론과의 공동대담을 통해 이번 행사의 의미와 올해 추진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다.

( 공동 대담 주요 보도 보기 )

[대전일보] "지방분권 헌법 명문화 후속 입법과제도 병행해야"

[제주일보] “자치분권·균형발전 헌법 반영되면 지방이 달라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