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국 자치분권 마을활동가 네트워크 간담회가 2022년 3월 4일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전국 자치분권 마을활동가 네트워크 간담회가 2022년 3월 4일 권역별 마을활동가 간사, 주민자치법제화네트워크, 자치분권위원회 등 24명이 참여하여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마을활동가 네트워크는 지방분권법 제46조의 2(일반국민의 참여 등)에 근거하여 현장 중심의 주민·마을자치 관련 자치분권 정책의 수립과 확산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 지역별 분권협의회, 마을활동가 등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소통 채널로 국민, 관계 공무원, 마을활동가, 시민사회 등의 자율적이고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5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11개 지역 230명 마을활동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워크숍, 마을공동체·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 자치분권 교육을 통해 지역 의제 발굴과 민관협치 역량 강화 등 현장 중심의 법·제도 개선사항, 지속 가능한 정책 및 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주민자치법제화네트워크 송문식 사무처장이 주민자치 법제화의 쟁점 및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자치법제화네트워크 추진상황과 마을활동가 네트워크 권역별 토론회, 자치분권 서포터즈 모집소개 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주민자치 법제화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를 지방정부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 주민의 자치를 위한 권한의 법제화, 자치 단위가 아닌 읍면동에 주민자치를 위한 조직으로 주민자치회 법제화, 주민이 법제화의 주체가 되고 스스로의 요구와 필요를 입법화하는 것이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 세대 통합 및 민관협치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청년정책,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례강의의 필요성, 지역 실정에 맞는 컨설팅 등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 방안강구 등의 의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