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1년 9월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자치분권개헌 필요성 및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을 주제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국회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한국지방자치학회, 이해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021년 9월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자치분권개헌 필요성 및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을 주제로 ‘지방분권 개헌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안성호 前한국행정연구원장이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 : 분권화와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에 대해 발제하였고, 임승빈 명지대 교수(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진행으로 이해식 국회의원과 이시종 충북지사(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성경륭 前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토크 콘서트 방식(좌담 토론회)으로 진행되었다.

  안성호 前한국행정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의 핵심적 내용으로 지역대표형 상원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개헌을 가로막는 근원적 장애요인은 기존 정치게임규칙의 변경으로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기득권을 잃는 정치세력의 반대와 저항임을 지적하고,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정치인들이 이해타산에서 벗어나 포용적 정체를 실현하고 새 헌법질서를 창출하는 헌정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촉구하였다.

2021년 9월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해식 의원은 우리 헌법의 지방자치 조항이 제헌헌법 때부터 실질적인 변화없이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짚으면서,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에 맞게 그 그릇인 헌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방법론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먼저 논의하여 개헌을 한 이후에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는 그동안 개헌 논의가 수평적 권력구조 배분에 치중하여 중앙권력의 총량은 그대로 둔 채 대통령 중심제냐 의원내각제냐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중앙-지방 간 수직적 권한 배분을 통한 중앙정부 내의 권한 분산을 통해 중앙집권형 국가를 벗어나 분권과 자치의 헌법 정신을 담아내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성경륭 前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능한 적은 규모의 상원을 구성하고 입법지원 등은 상원의원 전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배치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면서 지역 간 인구·경제의 불균형과 지방소멸 문제에 상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점진적으로 우호적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17개 시도의 의견을 모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포함한 지방분권 정책 공약을 마련 중이며, 지방자치 혁신 과제와 자치분권 정책공약을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송부하여 대선공약으로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