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박재율 공동대표)는 2021년 12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장) 등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박재율 공동대표)는 2021년 12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공동성명서에서 지방협의체장과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아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국회에 지방분권 (가칭)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할 것 △정당과 대선후보자들은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 △개헌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국민적 합의로 가능한 지방분권 사항만이라도 반영시킨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지방협의체와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상호 연대 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지방협의체는 성명서를 발표 후 그 취지를 살려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개헌과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21년 12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자치분권 개헌과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강원도민일보 사장)은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동의를 얻어내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이 국민 모든 삶을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네이밍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개헌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합의가 가능한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만이라도 반영하는 개헌을 추진해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날 송영길 대표는 축사를 통해 “20대 대선을 앞두고 자치분권 개헌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당 대표로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