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1년 12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개헌의 방향과 방안 국회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개헌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개헌국민연대는 2021년 12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개헌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민개헌의 방향과 방안 국회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강준현‧이장섭‧홍성국 국회의원실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개헌촉구 퍼포먼스와 주제발표, 지정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사에서 이상선 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헌의 필요성과 공감대가 충분히 확인되고 있음에도 국회와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무려 34년 동안 헌법의 단 한글자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철저히 직무를 유기하며 시대적 소명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대 대선후보와 국회 및 정치권에 대선공약으로 즉각 화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각계각층에 범국민개헌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개헌촉구 퍼포먼스에서는 참석자들이 ’개헌 없이 희망 없다‘는 손피켓과 직접민주주의, 헌법국민발안제, 지방분권, 균형발전, 지역대표형 상원, 지속가능한 농어업, 기후위기 극복 등 국민개헌안의 주요골자가 적힌 구호카드를 들고 개헌 추진을 촉구하였다.

2021년 12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개헌의 방향과 방안 국회대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주제발표에 나선 안성호 국민연대 공동대표(전 한국행정연구원장)는 국민개헌의 방향과 방안으로 △직접민주주의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헌법국민발안제, 법률국민발안제, 법률안 또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주민총회 등을 도입할 것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할 것 △과세자치권과 세원의 이양 및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추진할 것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하고 통합적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완성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명시할 것 △지속가능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극복, 국민 먹거리 기본권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 등도 개헌내용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차기 대통령은 개헌안이 국회를 거쳐 국민투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추진하는 ‘국민주권개헌회의’구성도 제안하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은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전 국회의원, 변호사)의 좌장으로 김동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김현우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라미경 서원대학교 교수, 신정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병선 건국대학교 교수, 정현호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장, 초의수 신라대학교 교수, 하승수 농민과 농촌․농업을 위한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 등 10명이 참여하였다.

  개헌국민연대는 “앞으로 20대 대선후보와 정당에 개헌국민연대의 국민개헌안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대선 후 개헌을 적극 추진해 늦어도 차기 총선 때까지 국민투표에 부쳐 개헌작업을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주장하였다.

  이어 “전국규모의 국민대토론회, 범국민 개헌촉구 온라인 서명운동, 20대 대선공약 평가 토론회, 대선 후보 및 정당대표 초청토론회, 범국민개헌운동의 확산을 위한 각계각층과의 연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