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2년 1월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민밀착형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토론회에서 토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치경찰이 주민의 눈높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찰서장 직선 등 주민밀착형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 개정 토론회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와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학회장 최종술 동의대 교수)의 공동주관으로 1월 6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오늘 개최된 토론회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가 시·도 단위로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주민의 의사와 지역 치안수요를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과 밀착된 치안사무를 주민생활자치 단위의 시·군·자치구 자치경찰제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의 모색을 위해 「경찰서장도 시민이 뽑아요!」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2022년 1월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민밀착형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토론회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은 기조연설에서 논산의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 사례를 설명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현장의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경찰, 공무원이 함께 출동하는 원스톱 보호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학대 대응 업무가 기초정부로 대폭 이양되어야” 한다며,  “동시에 자치경찰서장 직선을 포함하여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업무 역시 기초단위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양영철 한국지방차지경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새로운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자치경찰 활동방안’이라는 주제로 패널들과 함께 토론회가 진행되었는데, 양영철 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자치경찰제 확대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소감을 밝히고 토론을 시작했다.

  ‘새로운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을 발제한 최종술 회장(동의대 교수)은 현행 자치경찰제도가 국가중심의 일원화된 광역 자치경찰제도로 주민 생활자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찰 삼분론을 제안하였다. 경찰 삼분론은 국가경찰, 광역자치경찰, 기초자치경찰 삼분할하여 자치경찰업무의 현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자치경찰서장의 주민직선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주민의 눈을 보며 업무를 수행해야 진정한 자치경찰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자치경찰 활동방안’을 제안한 장일식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 부원장은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통한 종합행정이 구현되어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자치와 치안행정, 복지행정, 민간영역 등 4부분이 협업하는 자치경찰제도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치안행정은 주민과 함께하며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강기홍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은 ‘경찰서장 주민 직선’에 대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주민생활과 현장 중심의 시군구 기초단위 자치경찰제의 확대 시행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윤경희 충청남도 경찰청 양성평등정책관이 ‘경찰서장 직선제의 법제화 방안’에 대해, 엄상현 동아일보 기자가 ‘자치경찰도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토론했다.

  「경찰서장도 시민이 뽑아요! 법제화 방안 토론회」는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재호 의원, 서범수 의원이 공동주최하였으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 개정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