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020년 7월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주요 내빈, 토론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당대표·이상민 의원)가 주최하고 세종시가 주관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020년 7월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균형발전 Re:Design 한국판 뉴딜, 국회 세종의사당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개원한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정책토론회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축사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옮기는 걸 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말하였고 “저도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 추진특위 공동위원장은 “세종 국회의사당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다만, 속도를 못내고 질척거리고 있는데 강력하게 추동체(조직)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하였다.

  조판기 박사(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는 발제에서 국회 기관·부서별 이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7550억 원에 이르며, 부가가치 유발 1421억, 고용유발 2823명, 임금유발 1468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2020년 7월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민병두 전 국회의원이 국회의 최소 혹은 중규모 이전은 입법의 분리로 인한 비효율을 초래, 기존 입법-행정의 분리로 인한 비효율에 더해 이중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준규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은 “국회사무처에서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김용석 행복청 차장은 향후 국회 차원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행복청이 사전기획용역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의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