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7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혁신과 자치분권’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정부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역할을 진단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20년 7월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혁신과 자치분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리의 일상을 바꿀 코로나19 이후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기준이나 표준) 시대를 전망하며 지방정부 역량과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정책대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 사례인 드라이브-스루와 재난지원금 지급, 착한 임대료 운동 등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향도 토론하였다.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삶과 가까운 지방정부 역할이 더욱 중요한 만큼,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5개 법률안이 조속히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치분권 법률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주민조례발안법안 등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통합경찰법안은 내용을 보완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5개 법안 빨리 처리해야

2020년 7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혁신과 자치분권’ 세미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자치분권 5개 법안 국회 통과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미나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에 이어, 주제별 발제와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는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K방역과 정부혁신’을,  이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포스트 코로나와 지방재정의 역할’을 각각 발제하였다..

  이재호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한 정부혁신 사례가 세계적 찬사를 받았지만 제약요인도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경제, 기술, 사회, 정치 등 주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국가전략인 한국판 뉴딜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혁신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효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한 경제 부문의 위축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 대책 마련과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김홍환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 속에 경제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방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적극적 재정운용 여건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 기준 완화와 해당 지방채에 대한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혁신과 자치분권’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발제 후에는 김동욱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자로는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이원희 한경대 교수, 임경수 상명대 초빙교수, 정재근 전 행정안전부 차관,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참석하였다.

  토론자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혁신과 자치분권 실현에 대해 공감하였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의견도 나왔다.

  박성호 자치분권기획단장은 토론에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주민자치회나 약국 협력 등 민관과 중앙과 지자체, 지자체 간 협업이 잘 이루어져 지방의 재발견이라는 말이 나왔다”며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자치혁신분과위원회를 신설해 변화된 환경에 맞는 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 마무리 발언에 나선 김순은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내실있고 수준있는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은 주민들이 지역사회 주인으로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자치분권 5개 법안 통과에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하였다.